역대급 '내로남불' 대선.. 재정도 흔들

여도야도 '돈풀기' 공약 경쟁.. 인플레 압력 심한데
이재명 최고 26조·윤석열 취임 100일 내 50조
김혜경 '낙상 사고' 논란·김건희 '주가 조작' 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내가 하면 ‘민생정책’이고, 남이 하면 ‘돈풀기 포퓰리즘’이다. 내가 하면 ‘공약’이고 남이 하면 ‘아무말’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과 코로나, 부동산 민심 등을 명분으로 선심성 대책을 남발하며 정작 국가재정 우려는 ‘남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본격화된 대선 레이스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악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면서 국가재정에는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영업 손실보상 50조원 투입’으로 맞불을 놓으며 나라빚 걱정은 더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에 들어가는데, 일단 핵심 쟁점은 ‘이재명표 전국민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느냐 여부다. 민주당 의원들은 많게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맞춰 전국민에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해둔 상태다. 재원은 올해 들어올 추가세수 10조원을 납부 유예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경우 최고 2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윤 후보도 돈풀기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 7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선 전 최고 50만원 지급하겠다’는 것을 매표행위라 비난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과 논의했던 공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윤 후보의 50조원 공약에 대해 “재원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법 요건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가상자산 납세유예’ 방안 역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이 모두 기재부 등 현 정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선심성 ‘세금감면’ 공약도 줄을 잇는다. 이 후보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대가 연간 5000만원 미만 소득인 경우 소득세를 면제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청년 본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며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윤 후보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점과 지난해보다 대폭 상향된 세금고지서를 받아볼 경우 여권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자 윤 후보가 꺼내든 ‘필살 카드’다.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엔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부세 세수는 한해 5조원~6조원에 이르며 이는 한국의 한해 세수 1%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예년에 없던 ‘가족 검증’도 20대 대선의 특징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새벽 부인 김혜경씨가 넘어져 다치자 각종 의혹들이 유포됐다. 이 후보측은 119 통화 내역과 앰뷸런스 CCTV 장면을 공개하며 의혹 차단에 힘 쏟았다. 윤 후보 역시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기재 문제,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함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등도 대선판의 ‘검증 영역’으로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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