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차관 등 2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차관 등이 공무원이란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공약에 쓰일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서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과 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이 공약 관련 회의를 지난 7월에 주재했단 의혹도 나왔는데, 김 차관은 공약과는 무관한 회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10일) : 공약회의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회의의 본질은 우리가 4월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과제 회의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차관 등이 공무원이란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공약에 쓰일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회의에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엔 대선 공약 발굴을 내부 직원에게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VIP 보고 안 했다고…퇴근한 구급대원들 불러 '질책'
- 수십 년간 소유한 내 땅…파보니 나온 '골프장 수도관'
- 아빠 엄마 잃고…홀로 남은 고려인 4살 소녀
- 독일 서버 무너지니 속수무책…“백업 보호도 없다니”
- 두산 출신 KBO 총재가 '리그 중단' 주도…왜?
- 여고생 등에 '소변보고 도망'…대법원이 내린 판결
- 요소수 사재기 와중에…마지막 4,000ℓ 나눠 준 주유소
- '생존확률 1%'…'21주 1일'만에 태어난 아기의 기적
- 밤샘 근무 도중 쓰러진 경비원…'따뜻한 마음' 모였다
- 이지훈 “수많은 오해, 만나서 풀기로”…갑질 논란 종지부 짓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