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아파트' 후보지 반발 확산.."반전세와 뭐가 달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남권은 5억, 주변 지역은 3억원 정도면 공급할 수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의 대표 정책인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땅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후보지가 거론되자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기대만큼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수분양자는 매달 별도 토지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반전세'라는 인식도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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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반대…은평·강남·송파 등 후보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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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과 구청장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강남구 대치동 세택(SETEC) 및 수서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신규 토지임대부 사업지로 거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평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도시기능은 외면한 채 주택공급에만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서울시와 소통하며 혁신파크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혁신파크는 3호선 불광역 앞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로 2015년 서울시가 매입했다. 부지 규모는 약 11만㎡로 주택 위주로 고밀개발 시 15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은평구는 예정대로 서울시립대 캠퍼스와 혁신기업,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이어 이번에 대치동 세택과 수서 공영주차장까지 토지임대부 신규 사업지로 거론된 강남구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정부의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도 반대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동구치소 인근 아파트 단지에 구치소 부지 추가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제공=가락 문정 오금 주민권익위원회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해당 부지에 700가구 신혼희망타운과 600가구 민간분양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서울시가 이 계획을 바꿔 600가구를 SH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원안 이행이 안되면 차라리 공터가 낫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지난달 개발 현장을 찾아 "원안대로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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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시장 안정화" 자신했지만...전문가들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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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 적정 분양가는 4억원 미만"이라며 "주변에 낮은 시세로 공급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 30평대 전셋값이 15억원인 상황에서 4억~5억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다음에 매각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청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매달 별도 토지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반전세' 형태의 불안정한 주거 형태인 데다 노후화되면 재건축이 어렵고,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땅도 부족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평 시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토지임대료가 월세와 뭐가 다르냐"며 "3억원 아파트라 하지만 실제로는 3억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토지까지 3.3㎡당 800만원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비를 빼고, SH공사 이윤을 포함해 3.3㎡당 550만원에 분양하면 매월 토지임대료 40만원을 따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평균 공급가격을 전제한 것으로 토지비가 비싼 강남권의 경우 실제 임대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내 1호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용산 시범중산 아파트. /사진=머니투데이DB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실제로 시내 첫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용산 시범중산 아파트는 1971년 준공돼 올해 입주 51년차를 맞은 노후 단지인데 땅 주인인 서울시가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100% 동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최근 동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도 토지보상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는 100년을 살 수 있도록 잘 짓겠다"고 했지만, 주거 트렌드 변화에 둔감한 견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저가 공급 목표에 치중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존 공공주택처럼 품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유지가 부족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격 안정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짓는데 서울은 가용토지 한계로 대량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를 낮춰 폭리를 막으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가 실현되려면 대량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신규 주택이 소규모로 분산 공급되면 분양가를 아무리 낮춰도 인근 시세에 맞춰지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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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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