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공약발표.."대한민국은 시간빈곤 사회"

윤지현 2021. 11.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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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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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노동시간, 시간불평등 양산"
심상정, 전태일 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 발표하는 심상정 후보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주4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4일제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태일 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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