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절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2022 대선 플랜A] ④ 다당제라는 새정치

[최준원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제안자/국민의당 청년당원)]
2022년 대선을 앞둔 지금, 거대 양당의 행태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의 정치판에선 소외된 시민을 대변할 정치인이 출현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맞서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추구해온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그리고 김동연(새로운물결) 등 '제3지대' 대선 주자에게도 가혹하긴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을 벗어난 '정치'는 꽉 막혀있는 게 현실이다.

변화의 문을 열고자 8명의 청년이 모였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바로가기)는 거대 양당이 세운 성벽 너머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을 만드는 건 거대 양당과 기성 정치인들이 아닌 이 글을 보는 바로 당신이다. 정치는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들을 위해 존재한다. 나와 당신, 그리고 당신조차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길 바라며. 강요된 양자택일을 깨는 우리의 제안, 플랜A를 시작한다. 편집자.

① 대선이 걱정스러운 여러분께, "강요된 양자택일 말고 다자구도를" (☞바로가기)
② 다가오는 대선, 다시한번 연대해야 하는 이유 (☞바로가기)
③ "청년은 더 이상 특권층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기)

정권교체를 통해 무엇이 바뀌었는가, 정권교체를 통해 무엇이 바뀌겠는가. 심판 당한 자가 심판을 외치는 모습. 상대가 쓰러지기만 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쥘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춘다.

이런 구조를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타오르던 시기였다. 개헌이 이야기되던 시기였고,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뜨겁던 촛불을 단순히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가는 데에 소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당시 득표율 50%가 넘을 거라 기대했다. 민주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를 주장했으나 개표 결과는 41.1%.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됐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였다.

41.1%로 내각을 독점했다. 절반이 넘는 시민의 목소리는 들어설 틈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분명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가 있었다. 그러나 현 집권 여당은 이 구조를 바꾸기커녕 애용했다. 

이들은 분명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연정 파동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보려고 했던 진짜 노무현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결과 탄생한 독단적 국정운영은 독선과 위선을 낳아 문재인 정부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성난 민심의 흐름은 4·7 재보궐에서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준 교훈은 명료하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단순히 정권교체를 해봤자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설적으로, 시민은 단순히 반(反)문재인 정서에 기대 정권교체만을 이야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들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대결의 정치를 통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조소는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후보를 유력 대선후보로 만들어주었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증오의 연쇄를 끊기 위해 한쪽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깨자. 집권세력이 실각하더라도 대안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쪽이 집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자. '상대를 막기 위해서'라는 대결적 정치의 장기말이 되지 않기 위해 룰을 바꾸자. 다당제 정착이라는 진정한 새정치를 위해 나아가자.

물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테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선택지까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당제 정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동의한다면 잠시 힘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가치관이 다름을 존중하면 화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직 희망을 잃기엔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최준원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제안자/국민의당 청년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