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도 '선별지원' 권고, 與 꼼수 지원금 강행 중단하라
2021. 11. 12.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는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피해자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는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피해자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KDI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항목을 만들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필요한 예산 12조900억 원은 올해 남은 기간 걷힐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마련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에는 유예 요건이 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어렵다”고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면서 강행할 태세다.
대선후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묻는 야당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원금 앞에 ‘방역’자를 붙이고 “국민이 500일 가까이 써왔고, 앞으로도 써야 하는 마스크 값”이란 설명으로 국민들 눈을 속이려 든다.
대선후보 말 한마디에 여당이 법을 뛰어넘어 예산안을 뜯어고치는 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국기문란 행위에 가깝다. 민주당은 예산 분식을 통한 전 국민 지원금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한 명이라도 더 도울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항목을 만들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필요한 예산 12조900억 원은 올해 남은 기간 걷힐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마련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에는 유예 요건이 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어렵다”고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면서 강행할 태세다.
대선후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묻는 야당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원금 앞에 ‘방역’자를 붙이고 “국민이 500일 가까이 써왔고, 앞으로도 써야 하는 마스크 값”이란 설명으로 국민들 눈을 속이려 든다.
대선후보 말 한마디에 여당이 법을 뛰어넘어 예산안을 뜯어고치는 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국기문란 행위에 가깝다. 민주당은 예산 분식을 통한 전 국민 지원금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한 명이라도 더 도울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로 증명한 mRNA백신 효과… 암-에이즈-독감 정복 나선다
- 與 ‘1월 방역지원금’ 속도전… 洪 “결코 쉽지 않아, 꼭 필요한가”
- [이기홍 칼럼]동창과 배우자가 실세 되면 대선 필패한다
- “이재명, 아내 손 꼭 잡고 있었다”…李 측, 구급차 CCTV 공개
- 정은경 “방역완화 폭 컸다… 다시 강화할수도” 위드코로나 빨간불
- [단독]정영학, 본인회사와 아파트 거래로 비자금 최소 31억 조성
- “한국어 기원, 9000년전 中요하 농경지”… 중앙亞 유목민설 뒤집히나
- 차세대 배터리 내가 이끈다… 韓中日 불꽃 튀는 싸움
- 野 권영세 “尹 부인 논란 털고가는게 옳아”
- 모더나 “심근염 위험 화이자의 5배…돌파감염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