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한 불 껐지만 '뒷북'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방침을 밝히고 사과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놀란 정부의 때늦은 유통망 관리다. 앞서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와 칼륨비료 등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지만 우리 공관의 보고는 21일에야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연 것은 공관 보고 이후 다시 열흘이 지나서다. ‘뒷북’ 행정의 전형이다. 이쯤 되면 최초 보고 계선상의 문제점과 대응 과정의 공백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총리 사과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는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뒷북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이 조치는 ‘마스크 대란’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국민들은 마스크 대란 때도 중국산 원료 공급난과 재고 부족, 정부의 한 박자 늦은 대응을 목격했다. 1976년 수급조치 관련법 제정 이후 45년 동안 한 정부에서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소수 대란만큼이나 안타깝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가 사재기한 개인과 업체에서 요소수를 압수하고 나선 일도 과연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점매석의 시시시비는 가려야겠지만 정부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를 예상한 업체가 요소수를 대량으로 미리 사둔 것이 죄는 아닐 것이다. 사재기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그럼 넋 놓고 있으란 말이냐”며 일부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온 배경이다.

어제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ℓ가 공수되고,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마친 중국산 요소 1만8700t의 수출 절차가 재개돼 조만간 국내 반입되는 등 바닥을 보였던 요소수 수급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의 수출규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예단이 어렵다. 국내 생산과 수입국 다변화도 한계가 있다 보니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수급조치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과잉 단속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요소수 파동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