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사업, 왜 인도네시아와 함께 할까

방위사업청, 11일 KF-21 공동개발 최종 합의
인도네시아 분담비율 20% 유지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납부키로

지난 4월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4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첫 공개된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체) 동체에는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이라 불린다. 개발비만 8조8천억원이고 생산비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8조6천억원이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1조7338억원)를 단계별로 내기로 했다. 애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돈을 내는 조건으로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할까. 이 사업은 내년 7월 첫 비행, 2026년 6월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 국산 전투기 양산에 성공해도 끝이 아니다. 사업 성패는 판로 확보에 달려있다. 일정한 수출 물량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업체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300대 이상 만들어야 생산 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한국 공군에는 120대를 납품한다. 120대만으로는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전투기를 먼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팔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 사업을 통해 방산협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제한적 스텔스 성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팔 수 있는 지역을 동남아시아와 중동 정도로 꼽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에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히 개발비 20% 분담을 넘어, 판로 확보, 사업 성패에 직결된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국내 정치적적 이유와 무기도입체계 재검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양국이 애초 인도네시아 납부비율 20% 유지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이 큰 고비를 넘은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양국 실무협의에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했고,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기간(2016~20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단,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종 합의가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