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조속히 추진해야"

온라인 정기대의원회 열고 11개 결의문 채택
교장 공모제 폐기·돌봄 지자체 이관 등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이 '정책 대못 박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총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제114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돌봄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협치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교육 정책을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무시와 외면으로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교총은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도외시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실을 구축하고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담당 부처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도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구에는 눈을 감는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폐기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에 대한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험문제 사전 유출, 투표 결과 조작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 Δ국가교육위원회법 전면 개정 Δ준비 없는 고교학점제 도입 철회 Δ교권 보호 대책 수립 Δ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은 즉각 추진하고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