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도입부터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으며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업계를 대표해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존재해 규제 도입 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게임&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포모스게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