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석탄 사용·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성명 초안 공개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등
선언 수준..수정 거쳐 최종 12일 이후
'파리협정 해결에 역부족' 비판·비관 일색

8일(현지시각) 공개된 수중 연설하는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의 모습. <로이터>통신 영상 갈무리

10일(현지시각) 공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초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보름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COP26)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절박해진 기후위기 과제 탓에 세계정상들이 집결해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나’로 평가가 귀결되는 모양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등 기후활동가들은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유엔에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

이날 오후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공개된 COP26 공식선언문 초안은 8개의 큰 주제 아래 84개 문항이 나열돼있다. 과학적 판단, 개발도상국을 위한 금융과 재정지원,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류의 과제를 망라하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각국이 탄소 감축량 목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강조내용을 되풀이하거나, 각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당장 강화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논의를 넘긴 것에 불과하다. 알록 샤마 COP26 의장은 “우리는 파리협정에서의 논의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파리협정의 3가지 주제인 금융(재정지원), 적응, 완화(탄소감축)에 걸쳐 균형을 이루는 길을 계획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파리협정에서 남긴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초안에는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자금 지원을 적어도 2배 늘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37개국으로 구성된 ‘작은 섬나라 연합’의 오브리 웹슨 의장은 “초안은 앞으로 나아갈 길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가장 취약한 나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석탄 사용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이번 COP26의 선언서에서 보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한국 등 석탄의존도가 높은 세계 주요국가들이 석탄 감축 성명에 불참해 이 또한 실효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최종 선언서는 12일 총회가 끝나고 하루이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이 가능하단 얘기다. 하지만 기대는 적다.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높이고 석탄 등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이 분명하게 성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일방적인 문서”라며 “석탄과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발전적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5일 영국 글래스고 조지광장에서 수만명의 대중 앞에서 발언 중인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EPA/연합뉴스

반면 “더이상 어쩌구저쩌구 하지 말아라”, “우리가 리더다”라고 외치며 이번 COP26 기간 내내 취재진을 구름처럼 몰고 다녔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청소년기후활동가 13명과 그레타 툰베리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각국의 ‘말잔치’를 비판하며 코로나19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세계에 알려줄 것을 청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엔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코로나19때와 마찬가지로 레벨3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라”며 “유엔의 자원과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기후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에 원조를 하고 과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을 파견하라. 이는 각국이 배출 감축 공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래스고/최우리 김민제 기후변화팀 기자, 신기섭 선임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