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0년 시진핑의 명암..경제성장했지만 국제사회서 고립

중국 숙원사업인 샤오캉 달성 발표..이제는 공동부유로 부의 분배 집중
인권 유린 및 민족주의 고취..소득격차 심화 등 문제 산적

3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스크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G20 연설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토대가 될 제3차 중국 공산당 '역사결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내년이면 집권 10년 맞는 시 주석은 오는 12일 역사결의를 통해 그동안 업적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이를 토대로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선 연임을 확정할 전망이다.

시 주석의 집권 기간 중국은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 사회를 달성하고 이제는 부를 공유하는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과 국제사회에서 고립, 소득격차 심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집권 기간 정책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국내적으로는 극빈층을 제거했으며 다른 나라들을 황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억제했다.

또 중국 공산당을 생활의 중심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홍콩 빈과일보 폐지사태와 같은 언론 자유 억압, 신장 위구르 지역 탄압, 민족주의 고취시켰다.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2010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과장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수십년간 중단 없이 성장했다.

블룸버그는 하버드 대학 조사를 인용해 언론의 자유가 통제된 중국에서 정권에 대한 여론을 가늠하기 힘들지만 국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 상승에도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위상은 악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앞서 시 주석도 이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공산당 고위 간부 대상 강연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사람들과 함께 친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이 국제무대에서 소통 전략을 재고하는 걸 시사한 셈이다.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력 역시 우려를 불러오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08년 이후 GDP의 2% 미만이었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군 현대화에 나섰고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같은 경제·군사력 발전을 바탕으로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 국가들의 연대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 인프라 투자 도 성적도 시원치 않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중국 헌법에도 언급됐지만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대출 철회를 하고 있다. 시 주석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줄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리더로서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더 많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주석 집권 기단 중국은 경제호황을 누렸지만 소득 격챠는 4년 동안 더 벌어졌다. 이에 공동부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 산업, 의료, 노동 등에 대한 전면적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장기적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