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후보도 조건부 수용한 특검, 與野 당장 추진하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실은 내년 3월 9일 대선 때 국민의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이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전에 최대한 규명돼야 한다. 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특검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여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특검을 요구해왔다. 여당 반대 때문에 정부 발의 특검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이제 주요 4당 후보 모두 특검에 동의한 셈이다.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이 후보가 제시한 특검의 조건은 크게 2가지다. 첫째,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을 경우다. 이미 충족되고도 남는다. 이 후보는 ‘지켜보자’고 했지만, 이미 부실을 넘어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경찰은 한나절 만에 찾았지만, 검찰은 ‘창문이 열린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통화 내역은 윗선 수사에 핵심 사안인데 경찰의 포렌식 자료를 요청조차 안 했다. 성남시청에 대한 5차례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4차례나 제외됐다. 배임이 사건의 본질인데 영장과 공소장의 배임 액수와 기준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러니 특검 지지 여론이 65% 안팎으로 압도적이다.

둘째,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비리 사건의 부실 수사, 국민의힘이 연루된 화천대유 비리 등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소수 민간업자가 8000억 원대의 특혜 수익을 올려 성남도공과 성남시민 등에 피해를 보인 배임 혐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로비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규명해야 한다. 윤 후보는 이미 ‘대장동 사건’과 ‘고발 사주’ 동시 특검을 수용한 상태여서, 두 번째 조건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의결하더라도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준비 기간과 수사 기간 등에 최하 3개월은 소요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년 2월 15일 시작된다. 이 후보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에 특검 협상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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