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출범식 및 공약제안서 발표

'디지털 경제부' 신설, ICT 표준 선점 등
게임-금융-광고업계 "낡은 규제-관행 철폐해야"

사진=디지털경제연합 제공

(MHN스포츠 이솔 기자) 대한민국의 디지털 산업을 다루는 7개 협회가 '디지털경제연합'의 출범을 알렸다.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펼쳐진 출범식에는 7개의 사단법인(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약제안서를 통해 '디지털경제연합'의 출범을 알렸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공약제안서를 통해 'ICT 부처 신설'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 혁신 및 제도개선', '신산업 진흥'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ICT 부처 신설' 항목에서는 현재 여러 부처가 갈등을 겪는 디지털 산업 규제 관련 사항을 '디지털 경제부'의 출범을 통해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항목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민간 주도의 벤처 혁신과 더불어 이에 대한 통합 규제 개혁 창구(국무조정실)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AI-OTT-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 또한 제시했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디지털산업을 위해 업계별로는 게임-금융-광고 시장에 대한 공정한 규제와 낡은 규제-관행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입법화 할 것을, 금융업계에서는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광고업계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독점광고 폐지를 대표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