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표 얻으려 퍼주기 말고 '좋은 일자리' 공약 내놓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듯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낮추기,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등 거의 매일 공약이 나온다. 대부분은 돈 지원이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 대출 1000만원과 연 200만원의 청년 기본 소득을 약속했다. 기본 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떠냐고도 했다. 여당의 퍼주기를 비판했던 윤석열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청년 재산 형성 보조도 언급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결국 나랏빚으로 돌아온다. 그 빚은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당장 설탕물을 주고 나중에 독약을 마시라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다. 이 정부 들어 청년 고용은 계속 악화돼 왔다. 2017년 393만명이던 15~29세 취업자가 올해는 381만명으로 12만명 줄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 안팎으로 최악 수준이다. 올해 10대 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3960명으로 지난 3년 평균(7100명)에 비해 44%나 급감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매출 상위 500대 민간 기업의 6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못 세웠거나 안 뽑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편의점 등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160만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청년 고용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귀족·강성 노조를 제어할 방안에 대해선 거의 말이 없다.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 퍼주기 사탕발림이 아니라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