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동하다 자화자찬..무능 정부의 기막힌 요소수 대응

한국 기업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의 수출 절차가 재개돼 빠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 물량이 들어온다고 한다. 차량 기준으로 2~3개월치이지만 ‘요소수 대란’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국의 석탄 부족과 요소 수출 제한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늑장대응’과 ‘뒷북외교’의 원인과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수출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며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정부가 지난 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고시 이후 약 한 달간 정부가 무대책으로 ‘복지부동’해 온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로선 황당하기만 하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첫 경제안보전략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도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비료 문제인 줄 알았다”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위중한 사태인지 파악도 못 했고, 이를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없었던 것이다.

사후 대응에서도 중국 측 협력에만 목을 매고, ‘사재기’가 생긴 것을 불안을 조장한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난맥상이 잇따랐다. 호주에서 고작 트럭 한 대분 요소수를 공수해오면서 군용기를 동원하는 ‘쇼’를 벌였고, 삼성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해, 요소수를 사려고 수백 미터 줄 선 이들의 화를 돋웠다.

대중(對中)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정부가 중국 측 협조를 구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는 점에서 외교력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언론매체들이 “중요 전략자원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 “일본의 수출규제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원자재·산업소재 수급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따끔한 경고다. 탈원전에 ‘올인’하고 ‘공약 조공’ 논란을 빚으면서 경제안보 이슈는 챙기지 않은 책임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하지만, 국민은 작년 마스크 대란 때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누가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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