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스크값만 25만 원, 방역용품 지원"..홍남기 "자의적으로 안 돼"

[앵커]

내년 1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값 등 방역용품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따져야 한다면서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역 지원금'을 띄운 민주당은 마스크나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사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표 행위라는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골목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거라며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돈 준 쪽에 확 몰려서 찍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걷어야 하는 세금 7~8조 원가량을 내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방세 규모를 더하면 13조 원 정도를 방역 지원금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걸 내년으로 넘기는 게 너무 타당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비판 여론에 지원금 이름을 슬쩍 바꾸고, 세금 밑장빼기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건 동일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10조 원 정도 예상되지만, 세금 유예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예)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요건에 맞지 않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공약이든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선거철을 맞은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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