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 간 엇박자·오판으로 골든타임 놓친 '요소수 대란'

중국발 요소수 파동에 한국이 휘청대고 있다. 산업, 물류, 교통, 의료 등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지만 속수무책이다.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다. 군 비축용과 산업용 요소수의 민간 전환, 긴급 수입, 사재기 단속 등에 나선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정부의 무능한 행정이 원인이다. 중국이 지난달 11일 ‘수출통제방안’을 고시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처음 논의한 건 3주 뒤였다. 부처 조율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이달 2일에서야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지난달 21일 위험성을 본부에 보고했지만, 외교부는 8일에서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정권 임기 말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부처 간 엇박자, 청와대 오판이 겹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외신들의 조롱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런민즈쉰 등은 “한국이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고, 특정 분야의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인데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도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당시를 언급하며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창피한 일이다. 외교부는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계약했던 물량 1만8700t의 수출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고작 2∼3개월치 물량이다.

요소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수입한 1만2586개 품목 중 3941개는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이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에 이른다. 그런데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정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에도 요소수 같은 원자재 성격 물품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지만 종전선언 논의뿐이었다. 문제 유발 당사국과의 회담에서조차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건 안일했다.

국가안보만큼 경제안보도 중요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불안감을 갖지 말라”며 다독였지만 ‘자립화’ 언급은 없었다. 2011년 요소 생산을 접은 우리와 달리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자급시스템을 구축해 요소대란에서 비켜나 있는 걸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요소수를 포함해 전략물품의 생산·수입 다변화 등 장기적 수급대책을 면밀히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