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백신 이상반응 예산이 겨우 81억원..근거 뭔가 봤더니

사망자 4.4명 예측, 치료제는 3개월치만..서정숙 "다시 계산해야"
"코로나19 치료제 417억 예산책정..일일 확진자 500명 기준"

미국 제약사 머크(MERCK)와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Ridgeback Biotherapeutics)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 로이터=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형진 기자 = 질병관리청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8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내년 사망자와 중증 이상반응자를 각각 4.4명, 11.4명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비용은 사망자에게 19억원, 중증 및 장애환자에게는 27억원, 경증 반응에는 34억원으로 총 81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산출과정에서 정부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는 4.4명으로 예상해, 1인당 4억3000만원을 책정했다. 장애 및 중증 이상자는 11.4명으로 예상하고, 1인당 2억4000만원을, 경증 이상자는 1만1520명으로 예측하고,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내년에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보상은 단 4명, 중증 피해는 11명까지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까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와 보상 현황을 보면 질병관리청이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상자는 총 56명으로, 이는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심사 결과 수인 1960건의 2.9%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문제가 생겨도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서, '부스터샷(추가접종)'이라는 또 다른 '백신 러시아룰렛'에 국민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는 835건이었으나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1만585건이었지만 단 5건만 인정됐다.

서 의원은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해 약 417억원의 예산을 제출한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안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했으며, 3개월 치만 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현재 중증 치료제 구입예산으로 189억원, 경·중등 치료제 '렉키로나'에 33억7000만원, 경구용 치료제 194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확진자는 현재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난 7월7일 이후 단 한번도 1000명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다"며 "질병청은 내년 1분기에는 일일 확진자가 5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청은 내년 1분기 이후에는 발생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편성을 편성 및 심의할 때 예비비 사용을 감안해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치료제 필요 기간과 확진자 수 예측을 보수적으로 다시 설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