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이재명 방역지원금' 신경전

여야가 오늘(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KDI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증대 효과 분석을 보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이 후보가 ‘초과 세수가 40조 원으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무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 시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연말까지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 10조 원을 특정 목적을 위해 내년으로 미루는 건 유례 없는 방식이고 국가재정법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더불어 매표당’ 소리 듣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종식까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정책이 발생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지원도 정책의 한 수단”이라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당연히 국가재정법상 근간이 되는 법적 절차를 포함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를 순수성에 문제 있는 듯 말하며 매표 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짐을 더해준다고 해서 ‘국민의짐 당’이라고 항간에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요소수 확보 물량에 대해 “지금 예정된 게 제가 본 것만도 1만여 톤이 된다. 협의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정 국가와 추가 협약이 돼 있어 발표를 못 해서 그런데 (요소) 200톤은 당장 이번 주에 들어오는 물량”이라며 “4개 기업이 수천 톤을 이미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