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 지원금은 예산낭비"..포항시의회, 집행부 질타

자치행정위 "근본적 해결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경북 포항시가 인구 50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주소 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이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이번 제288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포항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주소 이전 사업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는 인구 50만 붕괴 위기에 빠지자 지난 1월부터 주소를 포항으로 전입한 개인에게 30만 원을, 소속된 직원, 학생 등의 전입을 유도한 기관과 기업, 단체에 전입 실적 지원금(1인당 5만 원)을 지급했다.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 이전과 관련해 1만 9286명에게 주소 이전 지원금 49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50만 2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 3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포항시 손정호 정책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으면 올 9월쯤 인구 50만이 붕괴됐다"면서 "주소 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으로 전입 인구가 확대돼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입 대상인 숨은 인구 찾기 한계와 예산 소진 등의 문제로 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50만 이상 대도시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지원금 지급의 미봉책 행정을 펼친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정 의원은 "전입만 생각할게 아니라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고려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 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의 대도시 특례 기준을 45만으로 낮추는 건의도 없는 등 행정부의 노력이 너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또, 배상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포항형 인구정책을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출산지원금 등 타시군에서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복덕균 의원은 "50만 미만으로 인구가 떨어져도 3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50만 이상 유지를 위한 근본적,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만호 의원은 "결과적 수치로 보면 한 사람을 전입시키는데 1천만 원을 쓴 셈이다"면서 "지원에 쓴 예산을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백강훈 의원은 "예견된 실패로 본다. 실패도 경험인 만큼, 복기를 통해 인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주문했고, 이석윤 의원은 "인구 대책으로 일자리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일자리와 인구를 분리해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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