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탄소중립 위해 '환경점수제' 도입하자

김영식 YS Green 대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4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지구촌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후 위기에 맞서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대책을 숙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 40%'라고 전 세계에 공언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기후위기 극복이란 거대한 조류 속에서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환경경영’을 표방하지만 그린워싱(친환경을 가장한 홍보 마케팅)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US)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등 우려스러운 일이 한 둘이 아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가시밭길이다. 인간이 본능인 편리함 추구를 벗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절실한 과제다. 따라서 국민들이 빨리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이런 방안은 어떨까. 먼저, 국민들이 기후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나 도심에 기후 시계를 확대 설치했으면 한다. 현재 동대구, 창원 등에 설치된 기후 시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로 확인해 점수로 환산하는 환경점수제를 도입하길 바란다. 그 점수가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기관장의 평가 점수에 반영시킨다면 더 쉽게 이 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지자체별로 기업의 환경 감수성을 평가하고, 환경 점수를 부여해 등급별로 세금 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혜택을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기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 소비자가 물품 구매, 주식 매매 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언론들은 이에 따른 ‘팩트 체크’의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언론, 기업, 시민단체가 총망라하는 기후위기 극복 토론회를 열어 상생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한다는 공감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아직도 ‘나 혼자 쯤이야’, ‘나 살 때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붕괴된다는 점, 내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빨리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민들도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육류와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다.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이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하지만 뿌듯함을 느끼게 될 때 탄소중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열린다. 어렵고 힘들지만 ‘즐겁게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맹과 컴맹은 거의 없지만 더 무서운 기후위기 상황을 잘 모르는 생태맹(生態盲)이 많은 세상이다. 만약 나와 내 가족이 생태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빨리 지구촌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기를 제안한다.

환경은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