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실효성 논란

민주당 "토지임대료 부담·SH 수익성 악화" vs 김헌동 "부담 크지 않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사장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문다영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김 후보자 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주자들의 토지임대료 추가 부담과 SH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김 후보자는 입주자와 SH 모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열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꼽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민주당 김호평 의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란 점에서 토지임대료가 월세랑 뭐가 다르냐"며 "3억원 아파트라 하지만 실제로는 3억원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분양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토지까지 800만원에 분양할 아파트를 토지를 빼고 550만원에 분양하고, 토지임대료로 40만원을 따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비용이 전체 분양가에서 빠지는 만큼 입주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강남 30평 전셋값이 15억원인 상황에서 4억∼5억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청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기회비용도 지적했다.

김호평 의원은 "사용 못 하는 땅의 가치도 서울시의 비용이자 SH의 손해"라고 했고, 황인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익성이 강해 SH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재웅 의원은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들이 지금은 서울시에 땅을 싸게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건물 내구 연한인) 40년 후에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SH 수익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공 기간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물 분양 순간 대금이 들어오므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수도권 적정 분양가는 4억원 미만"이라며 "주변에 낮은 시세로 공급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시장이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곳은 50층까지 건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kko@yna.co.kr

☞ 이재명에 '낙상사고' 아내 안부 묻자 "영화에서만 봤지…"

☞ 수정란 바뀌어 남의 아이 출산…낳고 키운 딸아이 어쩌나

☞ '미국의 10배' 위암 세계1위 한국, '특별한 이유' 있을까

☞ 흑인 혼혈 딸과 비행기 탔다가 인신매매범 몰린 백인 엄마

☞ 두산 5남 박용만, 두 아들과 함께 그룹 떠난다

☞ 낙태논쟁 불붙였던 '성폭행 임신' 11세…결국 임신중절

☞ 강아지인줄 알고 키운 야생 여우…이웃 가축 사냥하다 결국

☞ 미국 현대차 결함 제보 前직원 포상금 280억원 받는다

☞ 홍학 보존 26년 노력, 재규어 두마리가 물거품 만들어

☞ 광주교도소 20대 재소자, 백신접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