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준성, 공수처로부터 인권침해"..인권위원장 "원칙 따라 평가"

기사내용 요약
전주혜·유상범 "인권친화적 공수처가 인권침해 발언"
송두환 인권위원장 "사실관계 확인해 공정하게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이소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인권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손 전 정책관이 조사 과정에서 억압을 당했다.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 없는데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발언들이 인권침해적 발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비상식적인 언행을 (공수처) 수사관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진술기회, 주임검사와의 면담 기회도 제한 받았다고 한다"며 "공수처 제1목적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다. 위원장은 국가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를 위해 이번에 철저하게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엄중히 살펴서 공수처가 올바른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어제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고 들었는데, 통상 진행 순서가 있다"며 "답변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이후에 법 원칙에 맞춰서 평가하겠다. 통상의 방식을 그대로 좇아서 공정하게 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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