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협력 수행사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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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약 등 주요 설치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수소, 물류)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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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약 등 주요 설치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수소, 물류)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목표를 기반으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수행사무를 결정했다. 주요 사무는 △초광역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활동 공동 추진 등 31개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사무발굴을 위해 지난 7∼9월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조사와 분석, 부울경 실무부서 간 회의와 조정으로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했다.
지난 10월에는 사무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사업별 위임규정을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위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특별지자체 사무를 도출했다.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이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무는 특별지자체 규약에 반영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등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부울경 시도 협의 후 연말까지 확정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무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에 따르는 규약안 마련, 조직 및 예산 설계, 의회의결 준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추진단장 회의로 초광역협력 사무가 결정됨에 따라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가사무 위임 건의, 특별지자체 재원확보, 제도개선 등 중앙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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