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지원금 18세 이하 1명당 100만원 준다.. 상위 10% 제외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10일 오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다시 선출된 후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 이날 특별국회가 소집돼 제2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18세 이하 1명당 10만엔(약 10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중 5만엔은 연내 현금으로, 나머지 5만엔은 내년 초 쿠폰으로 지급한다.

공명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주 기시다 총리가 이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자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은 “당 공약과 전혀 다르다”며 반발했다. 소득 제한이 없는 일률적인 지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보수나 중도 성향 야당에서도 “정작 아이가 없는 저소득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9일 자민당과 공명당 간사장 회동에서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 소득 960만엔(약 1억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고, 이날 양당 대표가 최종 합의한 것이다. 연 소득 960만엔은 아동수당 지급시에도 소득 제한의 기준으로 돼 있어 지원금 지급 시 절차가 용이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NHK는 전했다. 5만엔을 쿠폰으로 지급키로 한 것은 지난해 10만엔 지급 결과 상당 비율이 저축으로 사용돼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 주거 지원비 등을 합쳐 1조8,000억엔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 보유자에게 최대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해, 현재 30%대인 보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