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노정 합의 전후 달라진 것 없어..예산 증액 안된다면 의지 부족한 것"

[경향신문]

지난 3월22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로의 어깨를 잡고 ‘공공의료’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고 있다/권도현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노정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동자와 전문가들은 국회가 공공의료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늘리고, 노정 합의 사항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내용 중 의료 인력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은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공공 의료 확충에 있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 의료 확충 측면에서는 노정 합의 이전과 다를게 전혀 없다”며 “말이 아니라 예산과 법 개정으로 보여줬을 때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책정한 내년 예산은 총 3748억원이다. 노조 측은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전과 부산, 경남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 인천과 광주 등 추가 6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등 합의 내용에 따라 공공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366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중 1312억원은 노조가 정부로부터 증액을 약속 받았다. 남은 2356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4년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평균 1%의 증액과 감액이 이뤄져 왔는데 올해는 증액 규모가 8조원까지 커졌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평년 정책 사업 수준에서 1000억원 정도면 될거라 보는데, 이 정도는 다시 국회 증액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마저 증액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공공 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 3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0개 중진료권에 한해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 병원 설립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늘리고, 병원 운영 상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예산 증액 및 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나 위원장은 “야당 대표에게도 이같은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식으로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별개의 조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소속 분회인 서울대병원 노조는 전날 병원 측과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대구카톨릭병원 등이 차례로 파업을 하지 않고 노사 간에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11일) 의료연대 전체 차원의 집회 예고는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간부 중심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 문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