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권위, 성락원 피해 장애인 '전원 권고' 철회하라"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 보장 의무 적극 권고해야"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 18일 경산시청 앞에서 '장애인시설 물고문 학대행위 긴급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420 경산공투단 제공) 2021.5.18/©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장애인 시설 학대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산 성락원 인권 침해 진상 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락원은 입소 장애인을 상대로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됨에 따라 인권위는 이들 중 2명에 대해 '다른 시서로의 전원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대책위는 "사실상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외면하는 결론"이라며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인권위의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학대가 지속된 성락원에 대해서도, 전원조치 이후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반인권적 전원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보장 의무를 적극 권고하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