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한다더니.."하나 풀면 다른 조건 16개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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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는 지난 2019년 정부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돼 규제 샌드박스에 입성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반영,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자체 분석도 내놓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지만 전통 산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극히 한정적으로만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 요소를 조정하며 규제를 포괄적으로 푸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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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600여건" 자랑했지만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 등
샌드박스서 부가 조건 내걸어
사업 한정적..현장서 체감 못해
한국NFC는 지난 2019년 정부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돼 규제 샌드박스에 입성했다. 이 회사는 개인 간 거래에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는 만큼 사업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하지만 야심차게 입성했던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해방구가 아닌 집약처였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10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하나를 풀어주면서 정부가 부가 조건을 16가지나 내걸었다”며 “서비스를 출시해도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에서 ‘카드깡’ 우려가 있다며 모든 결제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라고 주문한 것은 황 대표가 꼽는 최악의 ‘악성 규제’였다. 그는 “직원들이 매일 판매자에게 연락해 거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는 9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 8,600건 이상의 규제 혁신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혁신 로드맵, 규제 네거티브 전환, 규제 개혁 신문고 등 굵직한 제도를 운영하며 거둔 성과물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정부의 규제 정책이 상위권이라고 소개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3개 분야에서 2~7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반영,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자체 분석도 내놓았다.
정부의 후한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매우 낮다. 규제 강도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스타트업 등 관계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사업 허용을 해주는 대신 부가 조건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무 부처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수십 가지씩 붙이는 일이 다반사다. 이러다 보니 사업 진행은 더디고 지극히 한정적인 사업밖에 할 수 없어 자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초기 투자 유치가 무산되기 일쑤였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지만 전통 산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극히 한정적으로만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 요소를 조정하며 규제를 포괄적으로 푸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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