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2월2일 총파업 예고.."교육당국 협상 의지 없어"

"지난달 파업 후 협상에서도 의지 없는 모습"
교육부 "실무교섭하며 최대한 파업 없도록"

사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교육부와 막판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투쟁을 이어오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협의에 계속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20일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역대 최대 참가인원이 파업에 나섰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섭에서 보여준 사측의 행태는 이런 투쟁을 무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1만5000원 인상, 정규직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통일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2만20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양쪽 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0일 학비연대는 파업에 나섰다. 당시 교육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파업 참여 현황을 공개하며 전체 교육공무직(16만8597명)의 14.9%가량인 2만520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학비연대는 파업 직후 진행된 협상에서도 교육당국이 국가인원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권고안을 무시하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의지가 없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비연대는 오는 16일부터 지역·의제별 파업과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은 △16일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6~17일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지역별 파업 △ 19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총파업 △ 초등돌봄 전담사 지역별 파업 △ 23일 초등 스포츠강사 총파업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12월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는 끊임없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적 처우의 차별 해소를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작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삭감된 교육 예산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 수준의 임금 인상을 감수했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추경 예산은 역대 최대치”라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번에 서로 수정 제시안을 내놨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본교섭에서 상황이 중단됐지만, 그 이후에도 실무교섭 등이 진행 되는 과정이 남아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용자 측인 교육당국 또한 (파업 등의) 상황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교섭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