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검찰 일생일대의 '제 식구 수사' / 박용현

[유레카]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두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후보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윤 후보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조준선에 놓여 있다. 검찰이 직전 총장을 직접 수사하는 상황은 피해간 듯하지만, 윤 후보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검찰 손에 남아 있다.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수수 의혹,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씨 사건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나 그 가족·친인척 관련 사건에서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대선 후보까지 된 전직 총장의 가족·측근이 관련된 역대급 ‘제 식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들 중에는 과거에 수사가 이뤄졌으나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샀던 사건도 포함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지난 2013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이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이 이뤄지자 지난해 4월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재임 중에는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그의 퇴임 뒤 급진전해 지난 10월 관련자 2명이 구속기소됐고 이달 5일 또 한 명이 구속기소됐다.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머지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수순은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다. 이 같은 수사 진척 상황에 비춰보면 2013년 경찰의 내사 종결과 지난해 더뎠던 검찰 수사는 봐주기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윤 후보와 각별한 사이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씨는 세무서장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고도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 동안 묵히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유력한 검사의 형을 봐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 사건에서 윤씨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드러난 사실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는데, 그 가족·측근 관련 수사마저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면 검찰의 중립성에 더욱 큰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9일 윤 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가족·측근 관련 수사 가운데 결론이 내려진 첫 사건이다. 윤 후보 장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동업자 정대택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이 나머지 사건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