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인·외지인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실거래 조사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곳이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특히 법인의 매수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로 오른 데 이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로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