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2차 조사, '최초 발송자' 쟁점..'판사 사찰'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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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첫 조사 후 8일 만에 재소환했다.
손 검사 측은 범여권 인사를 겨냥해 고발장을 작성한 뒤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날 조사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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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주장으로 날 선 분위기 속 진행될 듯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첫 조사 후 8일 만에 재소환했다.
손 검사 측은 범여권 인사를 겨냥해 고발장을 작성한 뒤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날 조사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는 손준성" vs "반송·전전유통 가능성"
손 검사는 작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점에 주목하고 최초 발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고발장 등을 누군가한테서 받았다가 반송했을 가능성, 여러 단계를 거쳐 손 검사와 김 의원에게로 전달됐다는 '전전유통'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검사는 뉴스버스의 첫 고발 사주 관련 보도가 나온 9월 2일부터 열흘이 흐른 13일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그가 고발장 전달 경로를 확인했으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는 셈이다.
손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진술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 대상 등을 밝히지 않는 한 직접적인 증거로 고발장을 발송한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대검 감찰부 압수물·김웅 진술 토대로 추궁할 듯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지난달 검찰로부터 고발 사주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의 감찰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손 검사의 지난 2일 진술과 추가 감찰 자료를 비교 대조하며 이날 2차 소환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압수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대변인이 사용했던 공용폰 포렌식 자료도 포함됐으나, 유의미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찰부가 해당 포렌식 자료 외에도 사건 당시 대변인의 역할 등을 감찰 기록에 편철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대변인실 간에 고발 사주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도 이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김 의원을 12시간가량 조사한 만큼 고발장의 이동 경로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개입 언급할까…'판사사찰 문건' 조사 가능성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한 첫 조사에서 윤 후보와 관련된 신문도 벌였으나 직무상의 업무 처리 절차 등을 묻는 내용에 한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대선 주자로 올라선 이후 빠른 실체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2차 조사에서는 고발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배포 의혹도 입건해 수사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시 손 검사가 소속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윤 후보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손 검사를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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