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 끝낸 美.."日·英과도 협상"

첫 亞순방 나서는 지나 러몬도 美상무장관
15일 日방문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무제 논의
러몬도 "日·英 중요 동맹국..EU와 같은 방식 협상"
美산업 보호 강조하며 TRQ적용 등 "아직 말하기 일러"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낸 미국이 일본, 영국과도 관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지나 러몬도 장관이 오는 15일 나서는 첫 아시아 순방에서 도쿄를 방문할 때 일본 관리들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 중국,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각국은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며 무역분쟁으로 비화했고,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지난달 30일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쿼터 내에서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도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양측 간 무역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은 일본, 그리고 EU에서 탈퇴한 영국뿐이다. 일본은 미국 측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캐런 피어스 미국 주재 영국 대사 역시 지난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세 철폐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영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다. EU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미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국이 일본과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EU처럼 TRQ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합의는 EU는 물론 일본, 영국까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18일 방한하면 한국산 철강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개선 등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