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보마다 수십조원 선심, 달라진 국민 눈높이 모르나

대선 유력 후보들의 선심 보따리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을 한 번에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려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정부 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진 바다.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힌 세금 31조 5000억원은 지난 6월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다 소진됐다. 올해 예산은 수입보다 지출이 70조원 더 많은 적자로 편성됐을 뿐 아니라 1, 2차 추경에서 빚을 더 낸 바람에 적자폭이 90조원 대로 커졌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나라 곳간이 꽉 찼다며 수십조원의 세금을 더 풀자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인식과 고집이 놀라울 뿐이다.

윤 후보의 약속도 나라 곳간 사정에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후보수락 연설에서 “1천조원이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약탈”이라고 현 정권의 퍼주기를 맹비난했다. 그러고도 최근 인터뷰에서 50조원 투입 계획을 내놨다.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원의 무려 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이해한다고 해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게 뻔한데 선물 보따리 풀듯 하니 선심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후보와 여야는 이제라도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를 정확히 봐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해도 반대 의견이 77.3%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11월 6~7일 입소스)가 나와 있다. 일반 국민이 나라의 내일과 미래 세대에 떠넘겨질 짐을 더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달콤한 포퓰리즘 공세를 앞세워 선거를 치르려 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20대 대선은 세금 살포보다 후보들이 갈고 닦은 경륜과 비전, 능력으로 투명하게 승부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