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尹후보 네 번째 입건, 정치적 중립 의심스럽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또 입건했다. 이번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관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다.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검사들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등에 이어 네 번째다. 5개월 지난 고발사건을 들춰내 6명의 피고발인 가운데 윤 후보만 입건했다. 이 건은 윤 후보를 수십 차례 고발해온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가 원칙을 내세워 수사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권비호처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의 설명은 고개를 더 갸우뚱하게 만든다.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지난달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했다.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고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공수처가 수사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가 입건한 윤 후보 사건 4건이 정식 수사 중인 전체 사건의 3분의 1에 가깝다. 지나친 대응 아닌가.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영장의 3분의 1이 윤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윤 후보의 영장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했는데도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너무 서두른다’ ‘영장 남발’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윤 후보를 입건할 때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라고 해 빈축을 샀다. 이러니 공수처가 윤 후보를 표적 삼아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독립을 지키는 게 생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부적절한 행태로 흠집이 났고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믿을 리 없다. 공수처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할 책임이 있다. 신설 수사기관이라 ‘기울어진 수사’가 계속된다면 조직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