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은 시작일뿐..車 매연저감 귀금속도 30배↑, 국산차 경쟁력 위기

차량 매연저감 귀금속도 수요급증
디젤차는 물론 가솔린차에도 사용
미국 유럽 일본 무관세, 한국 3%

인천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차량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인증시험 을 재검사하기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매일경제 자료사진. [사진 = 김호영 기자]

요수소 대란이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때문이다.

요소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요소(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 촉매제다.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고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운행 중에도 요소수가 바닥난다면 차량이 주행 중 정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소수를 써야 하는 트럭이 멈추면 물류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

품귀 현상에 요소수는 온라인 장터에서 1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팔렸다.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차량 손상까지 일으키는 짝퉁 요소수나 불법 개조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수급안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요소수뿐이 아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촉매용 귀금속도 '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연비규제 강화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5년 사이 30배까지 급등한 상태다.

촉매용 귀금속,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능

요소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촉매용 귀금속은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제 주원료로 쓰이는 팔라듐 로듐 백금 등 백금족 금속이다. 다른 물질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다. 팔라듐은 전세계 수요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매연저감 촉매변환기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킨다. 가솔린차, 디젤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는 팔라듐 로듐 백금에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 시행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1994년 이래 3%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완성차 생산국은 자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촉매 귀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함께 세계 팔라듐 양대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팔라듐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로듐 31배, 팔라듐 4배 가격 폭등

백금족 귀금속 관세 부과 현황 [자료 출처 =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올해 로듐은 31배, 팔라듐은 4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팔라듐 가격은 올해 5월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촉매제 원료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관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백금족 귀금속 관세는 103억원 수준이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관세 납부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팔라듐 로듐 백금 수입액은 약 16억달러(한화 약 2조원)에 달했다. 국내 수입되는 이들 귀금속 대부분은 자동차 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과되는 관세 역시 대부분 자동차 업계가 탄소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촉매제 원료 가격인상에 더해 수입가격에 연동되는 관세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차량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차업계 "경쟁력 높이려면 무관세 필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진 = 이충우 기자]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관세를 줄여주는 할당관세 품목에 촉매용 귀금속을 올해 최초로 신규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백금을 제외한 팔라듐과 로듐에는 올해에 한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했다.

그러나 전세계 수요를 고려해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할당관세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 원료에 대한 무관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에 한해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차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10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촉매 귀금속 할당관세 적용에서 나아가 점진적인 무관세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차량 부품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요청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발맞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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