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내 다수의 군사위성 발사.. 한반도 상공 선점 나선다 [디펜스 포커스]

한국군의 우주전략
핵심기술 개발 나선 軍당국
누리호 계기 우주공간 활용 박차
미사일 지침 종료로 발사도 수월
초소형 위성으로 통신능력 확보
해외 파병부대 실시간 연결 계획
각 군, 경쟁적 우주전력 증강
육군, 전천후 정보로 전투력 강화
공군, 조기경보 위성체계 전력화
국방부, 합동 작전체계 구축 추진
방사청선 우주무기 개발에 나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1일 발사되고 있다.

‘우리 힘으로 우주 공간을 개척한다.’ 지난달 21일 발사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나라의 염원을 담은 첫 시도였다. 설계와 제작, 시험, 인증 등 개발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진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첨단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군도 우주전력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발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주변국 우주전력을 견제하고 한반도 상공을 감싸고 있는 우주 공간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위성 및 항법 분야 개척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추진

군 당국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강력한 출력을 갖춘 고체추진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군사위성 발사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군은 우주전력 진흥과 관련해 △정보지원 △영역인식 △전력투사 분야에 집중할 태세다.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항공우주산업 발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우주정보지원은 영상·신호·전자정보 수집능력을 균형 있게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융합·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찰전력은 수십기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호정보 정찰 및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등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핵심 표적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7월 발사된 군사통신위성 외에도 다수의 통신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려 실시간 통신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나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처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의 교신, 자국민 피랍을 비롯한 긴급상황 발생 시 해외로 긴급 파병되는 부대와 군 수뇌부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는 역할 등을 맡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와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해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변국의 우주 활동을 감시한다.

우주전력투사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기술 확보 및 검증을 위해 0.5t급 고체발사체를 먼저 만들고, 이를 토대로 1t급 발사체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상·공중 기반 발사체를 확보해 단시간 내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성 발사는 주로 지상에서 이뤄지지만, 2006년 발사된 무궁화 5호 통신위성을 포함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6번의 해상발사를 진행해 32번을 성공한 해상우주기지 ‘시 런치’처럼 바다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중국도 2019년 창정 11호 로켓을 해상발사 방식으로 우주에 띄웠다.

해상발사는 로켓이 비행 중 음속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우주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스페이스X를 비롯한 해외 민간 우주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우주전력 증강 뛰어드는 육해공군

우주가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군도 경쟁적으로 우주전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한 공군은 9월 30일 우주센터를 신설했다. 공군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센터에는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이 편성됐다. 공군은 3단계로 우주전력 증강을 추진할 모양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는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를 갖춰 우주정보지원 작전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2030년이 목표 시점인 2단계에서는 전천후 우주영역 인식과 전방위 우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대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 3단계가 완성될 2050년에는 조기경보위성체계 등을 전력화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완전하게 갖출 예정이다.

육군도 우주전력 증강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방 우주력의 핵심이자 최대 사용처는 육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육군에 따르면, 한국군의 위성항법체계(GPS) 단말기 중 90%, 위성통신 단말기의 67%를 육군이 쓰고 있다. 육군은 위성항법을 활용해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하고, 24시간 전천후 위성영상 정보와 초고속·대용량 통신체계를 제공해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군도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전력소요 개발, 작전개념 발전 등을 추진 중이다.

각 군의 우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육해공군 우주전력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군종 간 경쟁의식으로 정책과제가 중복되거나 자원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지적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특성 및 작전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합참은 육해공군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과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 및 작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내 기술로 우주무기체계를 만드는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는 군사와 비(非)군사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우주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