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자본 개발사업 현주소]② "투자성격 달라져야"

[KBS 제주] [앵커]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무산된 이후 도내 중국계 자본의 개발사업 실태와 과제를 짚어 보는 순서입니다.

과거에는 제주도가 묻지마식 외자 유치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제주의 미래산업 특성에 맞는 자본 유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계 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등을 짓기로 한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부지 23만 제곱미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립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자 부지의 20%인 86필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예전에 바다였는데요.

사업자 측은 이곳을 매립하며 발생한 공유수면매립비 300억 원과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며 추징된 점사용로 13억 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중국 정부가 외환 유출을 막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웠고 현재는 중국에 있는 사업자와 연락도 잘 닿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본검증과 투자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사업 승인까지 얻은 중국계 자본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삼매봉 유원지 등 7곳, 이 가운데 준공된 곳은 한 곳뿐이며 사업승인 10년이 넘은 곳도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이다 보니 환경 훼손 논란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 성격에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강기춘/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주도의) 에너지 산업이나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을 국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생산은 해외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도가 2012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만든 홍보자룝니다.

중산간 29개 마을 공동목장을 마치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듯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장 상당수는 외국 자본에 넘어갔지만 경관과 환경 훼손 논란에 개발이 주민소득으로도 이어진 곳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이윱니다.

[최 현/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제주의 생태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에)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해 당사자나 지역주민도 참여해서 필요하면 거부 할 수 있도록."]

20년 전 국제자유도시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제주도의 투자유치 방향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