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치 구호가 돼버린 상생

정다은 바이오IT부 기자

[서울경제]

카카오(035720)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 중심에 선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5일 ‘2차 상생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초 류긍선 대표가 국정감사에 세 차례 소환된 지 딱 한 달 만이다. 당시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 달 내로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거세게 요구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의원들이 요구한 답안을 내놨다. 2차 상생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직속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신설, 택시 배차 알고리즘 일부 공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택시 업계 등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고 그저 생색내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도마에 오른 것은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상장 일정에 쫓겨 주변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크다. 문제는 이를 수정하기 위한 상생안이 과연 국회의 요구처럼 단기간에 뚝딱 급조할 수 있는 것인지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7일 정치권에서 문어발 확장을 지적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며 본격적인 압박 공세를 시작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스마트 호출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상생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 호출로 추가 수입을 얻던 기사들과 빠른 배차를 받던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이 카카오에 “손 떼라”고 주문한 대리운전은 과연 골목상권인지도 불분명하다. 평균 20%, 많게는 30%의 수수료에 더해 보험비를 따로 걷는 기존 콜업체들과 달리 카카오는 20% 이하의 수수료만 받아 오히려 기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게다가 대리운전 시장의 카카오 점유율은 20% 미만에 그친다.

지난 두 달간 카카오에 쏟아진 정치권의 공세는 분명 카카오의 상생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계속 때리기만 하는 건 상책이 아니다. 카카오가 진정 ‘함께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줘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이 적다. 표심 얻기에 급급해 눈앞의 대책만 요구하면 자칫 승차 거부 문제 해소, 빠른 배차 등 그동안 카카오가 창출해온 순기능까지 한꺼번에 어그러뜨릴 수 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