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협상 타결.."예비 간호사 투입은 땜질 처방"

의료연대본부 11일 총파업 집회는 유효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국립대병원 시범사업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둔 9일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간호 인력 충원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합의에 따라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이날 임금 0.79% 인상, 감염병 관련 인력 확대 정부 건의 및 사전교육 강화 노력, 인력충원 등에 합의했다.

다만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9곳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개별 병원이나 사업장의 교섭 상황과는 별개로 11일 총파업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확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예비간호사 투입’ 등 정부의 의료 인력 충원 대책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인한 확진자·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의료계에서는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이 이에 대해 “예비 간호사 4천여명 파견”을 언급했는데, 의료연대본부는 “차관이 말한 예비 간호사가 학생 간호사를 뜻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코로나 대유행 때 이미 유휴 간호사의 업무 숙련도와 기존 병원 노동자들과의 수당 형평성 문제로 혼란이 야기된 전례가 있다는 경고다.

의료연대본부는 유휴 간호사 투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담당 간호사 당 환자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든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동 병상(환자) 당 1.8명, 준중증 병상은 0.9명, 중등증 병상은 0.36에서 0.2명의 간호사를 배치하게 돼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배치기준은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어렵게 마련된 인력기준이 발표된지 한 달이 넘어도 현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인력기준 시범적용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중수본-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이 티에프(TF)팀을 구성해 10월부터 논의해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이며, 당장 인력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지, 환자 치료에 적정할지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만 최근 3년간 4030명이 사직했다. 이들은 “떠나는 간호사들을 잡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간호정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요구에 여전히 주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의료대응 준비가 덜 된 채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반발도 컸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배가량의 환자가 간호사에게로 쏟아지고 있다”며 “인력 확보와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준용 권지담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