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요소수 대란' 한목소리 질타..'美출장' 산업부장관 도마

조경태 "수입차센터보다 못한 정부..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
홍남기 "10여개 국가와 수입 협의 중, 일부 국가와 수만t 협의 막바지 단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여야는 9일 국내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소수는 시작이다. 중국발 마그네슘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질의했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마그네슘 관련 사항도 긴급하게 점검을 계속해오고 있다"라며 "실제 업계에서는 장기수급 대책에 따라 필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마그네슘의 99.9%는 중국산이다.

김 의원은 "희토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상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박 차관은 "희토류는 비축물자를 지정해서 8월에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대책을 세웠다"라며 "현재 60일에 가까운 목표를 하고 있고, 100일 정도까지 비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희토류는 비축분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주요국과 국제협력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뒤늦은 조치와 과도한 홍보를 질타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요소수는 2020년 기준으로 88%, 2021년 기준은 97%다.

조 의원은 "작년 4월에 코로나 기원으로 인해 중국에서 석탄 금수 조치를 취했고, 작년 11월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 제로가 된다"라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년부터 요소수에 대해 대응 방안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 말씀은 올해 10월에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면 얼마나 학을 떼겠나. 무능하다는 것에 학을 뗀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응도 못 하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심지어 수입차센터조차 선제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해놨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차센터만 못하다"라며 "매점매석 단속한다고 하면서 국민들만 때려잡고 있다. 빨리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하면 그게 잡히나"라며 "요소수도 안일한 대응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수가 200t(60만ℓ), 호주에서 수입하는 2만7000ℓ를 합치면 62만ℓ"라며 "하루 분량도 안 되는 양을 확보해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매점매석 부분도 대책 중 한 가지고 공급확대 방안도 관련 기관들과 여러 대안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문 장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에너지 자원 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고, 조 의원은 "요소수가 발등인데 반도체 이야기를 왜 하나.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여개 국가와 수입을 협의하고 있고, 그중 하나인 호주가 2만7000ℓ 요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군수송기로 들여오려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수만t 정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t이 3000ℓ라 2만t정도 들어온다면 6000만ℓ가 되겠다"라며 "이런 것이 11월에 들어오면 요소수 문제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 국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백t, 몇천t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 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그런 수입 업체가 약 3000t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협조가 이뤄졌다"라며 "군부대 여유분 200t을 차량·산업용으로 하는 것이 협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다각적으로 해외 확보와 국내 유통을 원활하게 해 11월에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요소수 검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공급확대 방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