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름만 바꿔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진.. 野 "세금깡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1월쯤 지급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반대 여론에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명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당장 이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코로나19에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후보와 여당의 포퓰리즘 꼼수는 스스로 수권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이다.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길 민주당과 이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라고 했다.

제3지대에서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주장을 모두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균형발전 공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 다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포퓰리즘에 의지한 선거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지르는 그런 말로 들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