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0조원 손실보상' 공약 재원 공방..야 "집권 후에 추경" 여 "부채로 표 구걸"

[경향신문]
야 ‘포퓰리즘’ 비판에 방어
“당과 논의 안 됐다” 시인도
안철수 등 제3지대 주자들
“거대 양당의 퍼주기” 비판

여야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의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로 지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부채 50조원”이라고 공세를 폈다. 제3지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과 한데 묶어 “거대 양당의 퍼주기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 참석 후 “이분들에게 보상이 안 가면 ‘애프터 코로나’도 많이 위험하다”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그동안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며 “(자영업 피해) 지수화와 등급화를 통해 계산해보니 한 40조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했다.

윤 후보 공약의 골자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초기 이를 실현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원 문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실현 가능한 방안을 궁리하며 방어에 들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전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공약 실천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경선 과정의 공약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 “이제 (당) 후보가 된 다음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니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국가부채를 50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냐”며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표를 구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국민 우롱’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하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돼서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재원 대책도 없이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던지고 보는 식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거대 양당 밖에선 양측 공방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SNS에 “나랏빚을 판돈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거대 양당의 퍼주기 경쟁, 청년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재정의 1도 모르면서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유정인·탁지영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