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윤석열 "돈 뿌리기, 세금깡"

[경향신문]
1인 20만~25만원선 금주 내 결정
올 초과세수분 새해 예산 편입 추진
야당·기재부 반대에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6차 재난지원금(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2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정당국과 야당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재원을 추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증액하는 방법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예산을 신설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대선 행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시 진행하는 데 따른 절차 문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조율할 예정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가 세수가)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지급)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본예산에 담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소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전날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태우려면 이번주 안에 결정내야 한다”고 한 만큼 조만간 당정 협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재부와의 협의는 길게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6차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일상회복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 마스크 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방역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6차 재난지원금 예산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초과 세수 처리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여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을 거치고 다음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과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조정해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썼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꾸는 발상 자체가 명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당정협의도 없이 여당 후보 포지션(위치)에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공공의료체계에 예산을 집중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