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유예해도 재난금 재원 마련 어려워" 난색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에 거두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내년으로 세수를 유예하더라도 지방교부금에 일부를 써야 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재원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면 당초 밝힌 계획에 따라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9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계획대로 약 10조 원의 초과세수를 내년에 거둬들이더라도 이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쓸 수 있는 세수는 6조 원 남짓이다. 민주당이 10조~15조 원의 재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조~9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걷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금에 쓸 40%를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10조 원이 내년으로 유예된다고 해도 이를 다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이연하면 국채상환에 활용하려던 초과 세수의 30%가량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니 나라 빚이 증가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필요한 4조~9조 원을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가채무 11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예산과 세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