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6개월 文대통령, '정책의 정치화' 유혹 떨쳐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확히 우리 정부의 임기가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6개월 남았다. 남은 반년 동안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경제회복 등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반의 문 정권을 되돌아보면 정책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눈에 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26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가 집 갖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강행은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 몰락을 가져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에 기업은 활력을 잃었다. '일자리 정부'란 구호가 무색하게 청년 실업은 심화됐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심각한 후유증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은 빚을 잔뜩 떠안은 채 출범하게 됐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기업들과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은 6개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은 '정책의 정치화'를 막는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정치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그렇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시했지만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1월 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이 목표다. 이 경우 15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도는 명분도, 시기도 모두 옳지 않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마당에 국민 혈세를 퍼붓는다는 것은 여당 후보 지원을 염두에 둔 노골적 매표 전략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이 정권 장악을 위한 구애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정치화' 유혹을 떨쳐내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여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임기 동안의 총체적 실정(失政)을 만회하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