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일인 지정제 개선 브레이크.. 목소리 작아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팡 때문에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이달 내 결과 도출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9일 공정위로부터 해당 연구를 수주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나, 아직 개정안 초안도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팀장을 맡아 5개월째 연구를 진행 중인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내부적으론 이달까지 연구용역을 마치는 게 목표"라면서 "하지만 법 개정안 초안을 만드는 것이라 업계·학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12월 중순에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본다. 다음달까지 시한을 급하게 하기보다 완성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안만 있는 상태다.

앞서 신교수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정위와 한국지배구조연구원(KCGS)이 공동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오는 글로벌 기업집단의 최대주주이면서, 국내에서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형성돼 있으며, 실제로 인사권과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외국 국적자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수 개인의 입장이라지만, 연구팀장의 발언인 만큼 최종보고서 역시 이 같은 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유보한 중립적 연구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시 FTA 등 국제적 규범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결론을 유보하고 업계, 학계의 객관적 의견을 들은 후 중립적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최종보고서를 내면 공정위가 연구팀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동일인 지정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던 공정위도 목소리가 작아졌다. 연구팀이 지난달 공정위에 제출한 중간 연구보고서는 아직 국장급에게 보고도 되지 못한 상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은 "아직 연구용역 기간이고 이달 중 (공정위가 동일인 제도 개선 연구용역 관련해) 뭘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 "연말엔 결론내리고 최종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나 중간에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어 그때까지 모든 걸 명확히 하겠다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연장 연구도 할 수 있고 결과도출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면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정부 역할이니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여러 입장 이 혼재돼 있고 복합적 이슈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당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내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외국인 총수 지정이 어려운 현행제도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1987년 이래 35년만의 개정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말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자연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