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월 방역지원금" vs 국민의힘 "집권 뒤 50조 보상"..기 싸움 본격화

송재인 2021. 11.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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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을 주겠다며 '이재명표' 전 국민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으로 50조 원을 들여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여야 모두 각 후보가 내놓은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역 지원금'이란 이름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윤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20~25만 원가량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 13조 원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연말에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밑천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납세가 미뤄져 본예산에서 빠지면 지방교부세 등 정해진 분야에 우선 사용할 의무가 없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만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정도 구체적 계획도 없이 대통령을 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던진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영업자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이야말로 납세 유예란 꼼수로 '세금 깡'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곧장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지원하고 그 지원도 역시 실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가야….]

국민의힘 역시 세금이 여당의 장난감이냐,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맹폭을 하면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어 윤 후보가 제시했던 '50조 규모 손실 보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재원을 조달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양당 대선 후보는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으로 정책 대결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돈 풀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의 기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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