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기업 정보 '틀리고, 느리고'..교사들만 '답답'

[EBS 저녁뉴스]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교사들은 여전히 속이 답답합니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현장실습 기업 정보가 제한적이다보니, 교사들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기업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광주, 송성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성화고 포털 하이파이브입니다. 

현장실습기업의 규모 등 취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서점의 상시 근로자 수는 75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직업계고에 제공하는 현장실습 기업 참고자료는 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0명, 대기업 계열사도 마찬가집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마저 상시근로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보니, 이 자료는 학교현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승 / 직업계고 교사

"내용만 확인하고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다시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평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라 교육부가 손을 댈 수 없다는겁니다. 

강민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업체의 어떤 질이라든가 안전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해서 이 데이터를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전 단계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거다. 이런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이것을 제공하는 게 저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주 임무가 (되어야 한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교육부는 4만여 개 기업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정보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할 때 확인해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 다발기업' 여부입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산재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정보는 2019년도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최근의 산재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동현 / 직업계고 교사

"하이파이브 자료가 썩 노동부 자료만큼 근로복지공단 자료만큼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한참 보고하고 정보의 민감성은 좀 떨어지겠죠"

국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당국에 기업의 산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가 그 정보를 제공받아서 현장실습 사업장을 결정하는 학교 당국에 제공하도록…"

직업계고 교사들은 교육부가 현장실습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